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의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근무환경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도서·벽지에서 근무 중인 학교·우체국·지자체 등 공공기관 인력은 1만 723명이고,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파악됨.

또한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3,946명이고 이 가운데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34.6%인 1,366명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와 같이 관사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근무자가 1,366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의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근무환경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