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의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근무환경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도서·벽지에서 근무 중인 학교·우체국·지자체 등 공공기관 인력은 1만 723명이고,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파악됨.
또한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3,946명이고 이 가운데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34.6%인 1,366명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와 같이 관사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근무자가 1,366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의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근무환경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