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정의규정에 그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재피해, 전파교란 피해, 장기간의 확성기 소음 노출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하지 않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비 및 보호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