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따라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함(안 제6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