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자의 경우 최근 급속도로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학자금, 생계유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사업주로부터 폭언, 폭행, 근로계약 외의 사업주의 개인적 용무 수행 등 각종 부당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패스트푸드점 등의 “30분 배달제” 운영과 같이 사업주의 위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매년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강제근로 유형의 구체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및 업무의 명시, 임금지급 시 지폐로 지급하거나 본인명의의 계좌입금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제17조, 제4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