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2015년 6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함.
저소득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회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폐업 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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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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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