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6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등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등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조, 제9조, 제9조의4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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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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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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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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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