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2,945건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하거나 불법으로 주정차함으로써 사각지역이 발생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필요한 곳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32조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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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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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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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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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