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6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훈선양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훈선양사업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의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훈선양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의 경우 향후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현행법에 공훈선양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훈선양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훈선양사업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