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되,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고, 여성에 비해 상대소득이 높은 남성근로자의 경우 낮은 소득 대체율로 인해 휴직 선택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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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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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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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