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9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와 관련된 법률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대상보다 더 확대된 규모의 감사를 다루는 「감사원법」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규정이 없으며, 다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만 누설이나 목적 외 용도의 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감사주체의 비밀누설 금지는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