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내에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시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높은 신뢰도로 인해 수요가 높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을 질 수 밖에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