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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권미혁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종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병욱 원안 대표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당초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종환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등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기관 등에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미납된 환수금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고, 품질분야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우상호 원안 대표발의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규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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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도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자문 도는 고문을 제외한다)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하여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행위의 금지를 통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현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황주홍 원안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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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특허출원”은 “특허등록”과는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특허 출원된 제품을 마치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 받은 제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민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도종환 원안 대표발의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회에서도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를 의무화하며,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토록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내의 예비학교(하나둘 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단일 시설로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더라도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에 한하여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며 출입 및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양수 원안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양수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철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원안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인화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의 수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관리를 위한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며,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위성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어선의 침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개호 원안 대표발의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바,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국민적 추모 공간이라는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주민 원안 대표발의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윤종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혜숙 원안 대표발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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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導船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선안전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며,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도읍 원안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풍력 설비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승용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상사태 대비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유도하려는 것임 홍철호 원안 대표발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박남춘 원안 대표발의 -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정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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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도자 원안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 전혜숙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사건의 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은 삭제하고, 그 밖의 형벌 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등 44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등 11명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 등 10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의 주인이자 대상인 학생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 및 활용, 연계 지원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함 민홍철 등 10명 -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재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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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넷째,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안전진단 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 변경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임 윤관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현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내폭행이나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탑승객 및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원안 대표발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셋째,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였으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적인 의무부과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맹우 원안 대표발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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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주거지원금 및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등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풍납토성을 보존·지원함으로써 풍납토성의 역사정체성을 규명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나아가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권성동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권성동 등 10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교과과정 외의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8명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박영선 등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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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의 불출석·동행명령의 거부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 활동기간 이내에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을 통한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김경수 등 12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이상의 요건을 전부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신창현 등 18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0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해사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기술위원회 기능을 명문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두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되, 해당 시설이나 승강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2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히 이루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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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8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국가는 봉안시설 마련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8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등 16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검정고시반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위원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원칙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필요시 회의를 공개하거나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별도의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 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주의의무 위반을 추가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35명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현장에 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정확한 증거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5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24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4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연계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연계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계신청 시 각 개별법상의 급여 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연계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급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 분야이므로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급신청자의 편의 증진,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구조적 시장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며, 회사가 지급하는 감사보수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보호라는 외부감사 본연의 공적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기 위함임 강병원 등 13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3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13명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야생철새가 포함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야생철새 등에 의해 확산된다고 판단될 경우, 야생철새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이동 경로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야생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상한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만큼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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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진 등의 예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명시하여 지진 대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토교통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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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에 남아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상 3회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후보자들의 TV토론회를 5회로 확대해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한편,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을 확대하고 행정심판 인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관영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1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약자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승차권의 역사 내 판매 비율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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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세금의 완납 여부를 포함하고 납세증명서를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달액이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이러한 피해를 막고, 이 법을 통해 국고에 귀속된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구제기금으로 활용하여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외에도,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 규정, 보육에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추가,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홍익표 원안 대표발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사회 구조적·윤리적 문제를 선제적·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존의 규제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강효상 등 1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의조항에 3·17서울민주 의거를 포함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독재정권에 항거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박주민 등 15명 -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전행정위원장 제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고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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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회찬 원안 대표발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과 별도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의 대상에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황주홍 원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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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 및 감찰권한을 강화하는 등 동 법안을 대폭 개정하여 최순실 사건과 같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부조리 없고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4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채무자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임금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으로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 대가의 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신고를 받은 검찰총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6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기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사 등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운용 시 그 수익을 적정수준으로 증대시키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유주식의결권은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현행의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동호) 추천안 의장 제안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영춘) 추천안 의장 제안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추천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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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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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미용업의 분화·전문화된 영업형태를 반영하여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함 남인순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허용을 통해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직불금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 번호를 노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방문조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업의 일환으로 내용을 추가하며, 조산원 개설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산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이 세무조사나 검찰수사와 같은 민감한 공권력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사 및 조사는 물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 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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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6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의록의 공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등 감축을 위해 그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공기질이 적절히 관리되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일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의결로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증인의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송달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주호영 등 10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환경협력 관련 전문기관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환경협력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제환경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뿐만아니라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등 10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전자메일을 통한 기록과 공식·비공식의 모든 회의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궐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통보·이관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걸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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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제도를 체계화하고, 추가적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1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병완 등 15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 상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누구든지 공연을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입장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의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연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선거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국회에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가 우선 심사를 청원한 법률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현안에 대한 해결 요구 등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농수산물 판매감소와 관광산업의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사장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안 제30조제2),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안 제104조의2), 회의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과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김광수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안에서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와 같이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여 입주업체의 입주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정세균 등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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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서면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립하는 한편,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일정비율을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을 199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여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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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감면규정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함 박범계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여 용어를 새롭게 정비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며, 초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기업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1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조정·중재 신청과 별도로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의 일환으로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 등 1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회에 국민청문회를 개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민청문위원회로 하여 국민청문회를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을 국회가 직접 청문하는 등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 등 17명 -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헌법 개정 절차에 참여하는 법률을 입안하여 국민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여 헌법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헌법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해 토론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종민 등 12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과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과 동향을 반영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문미옥 등 13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정양석 등 10명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경호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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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되, 기업의 이사선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1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구축·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안상수 등 10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이에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록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그 대학등록금은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중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이춘석 등 16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과 관련된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제21조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8명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장애실태조사에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수당은 조사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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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신상공개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기간 중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대상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8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세 감면 허용 한도액을 염두에 두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의 중앙관서별 감면액 상한선을 직전 3개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전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8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8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소환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8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2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주택법」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 법에서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발전계획에 직전 시ㆍ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의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체결하는 공동시행의 시공자 조기선정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소속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가 2개 이상의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직에서도 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군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며,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4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24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연금 가입자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사연금법과 같이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개혁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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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현행 궐련의 경고그림을 도입하며, 궐련에 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함 박인숙 등 10명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 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함으로써, 기초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지역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아울러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도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계층에 신혼부부 등을 포함시키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1인 가구 주거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남용되어 결국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확산 억제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국세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 뿐만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강제 근로, 중간착취 금지규정 및 임금 지급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더욱 강하게 제재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주와 각각 행하다가 다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외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세 건설기계사업주의 불안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최연혜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대혈의 불법적인 공급, 사용 및 이식 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연령·거주지역’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는 것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4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타공공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게 규정하며, 무자격·무등록자의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 요건을 강화함 김진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의 무궁화대훈장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신학교, 학력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중심의 채용과 입시 등을 통해 바른 인재를 키워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강길부 등 25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고 공제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을 근절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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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2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한해 1,000억원 미만인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재벌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재벌건설사의 시장과점 방지 및 건설전문기업의 건설시장 확보를 통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정동영 등 21명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6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4조제1항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인재채용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아울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는 등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조훈현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의 객관적 업무능력을 검증함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2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주민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객관성 및 적정성 등의 제고를 통해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23명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흠 등 10명 -
대통령비서실법안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및 직무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부적격자의 임명을 방지하고 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구의 설치 근거 및 직무범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변재일 등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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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21명 -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구조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3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강창일 등 11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와대비서실의 비서관급 이상 근무자는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민이 직접 검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위원의 선정기준을 법정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며, 위원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가 통제되도록 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이 독점하던 검찰권을 국민이 돌려받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급 검사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등의 일정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 충돌사건에 대해서는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정농단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인물들이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급 이상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의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정농단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감찰대상자에 헌법기관의 장, 국무위원, 권력기관의 장 등의 공무원을 추가하며, 나아가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민간인도 그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여, 6·25에 참전하였던 경찰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체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운전선박에 대해서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음주상태에서의 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해사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3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품을 불법 유통 및 거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에어백, 무릎보호대 등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과 내수용에 구분 없이 기본 사양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감사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에도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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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행위도 일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서비스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념 정의를 수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칭을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능동적,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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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상대적 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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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점 등에서 담배 진열시에 진열장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 및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 문진국 등 12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변재일 등 19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태양광 발전의 보급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전현희 등 11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체계개선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설립을 쉽게 하며,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고,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하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이은권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송객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등록기관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법관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관의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업 합병·인수 등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정비함으로써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재외동포기본법안 김경협 등 11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규정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재외동포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며,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소속 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김경협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2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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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밭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밭농업의 기계화·규모화 등 발전을 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 정책상대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박정 등 3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와 현재 표준화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김철민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진선미 등 17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등이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의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 및 선체보존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김현권 등 14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과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여상규 등 10명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하여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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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령 또는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행한 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하여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억제하고,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혜영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공제 세액을 확대하는 한편, 혼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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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시킨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한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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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등 10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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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이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고,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반환청구권 등이 여타 청구권에 비해 단기로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의무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4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공직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을 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며, 가정양육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5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적 사항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최운열 등 12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수로에 경사로 또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당초 설치 목적대로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식량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임 김현권 등 11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여야 할 기금운용지침의 내용에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의 행사를 비롯한 기금운용의 책임성 및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국회인턴 당초취지와 현실에 맞게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 기회와 의원실의 업무를 보조 할 수 있도록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 비서 1명을 신설해 국회 기능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관 등 13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홍익표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 매입에 따른 공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8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4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에 따라 원전 부지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구호 현장의 신속한 조치를 감안하여 현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1차적 컨트롤 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함과 아울러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3명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22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초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8명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제1항을 징역 15년→20년, 벌금 1억 5천만원→20억원으로, 제21조제2항을 징역 7년→10년, 7천만원→10억원으로, 제21조제3항을 벌금 5천만원→5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종걸 등 11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 국내외 주요 인사, 관중 등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회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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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도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환경 보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의 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군인사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7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바,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한강수계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대ㆍ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수도권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보호영장 발부 후에도 피보호자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보호의 적부심사 및 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보호 제도 일부에 대한 사법부의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에 교육, 돌봄 등을 포함하고, 친족 등이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수요조사 시 관할 시·군·구뿐만 아니라 직근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까지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정보 및 자료수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회 이상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여 관련 영업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인명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김중로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제34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