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 번호를 노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1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천 건 이상이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긴급전화로 사용되고 있는 번호(1577-1389)가 노인들이 외우기 어렵고,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 번호를 노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2
  • 정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