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9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자문 도는 고문을 제외한다)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 제6조제6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사유로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위원회 회의록이 없어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자문 도는 고문을 제외한다)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또한 현재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없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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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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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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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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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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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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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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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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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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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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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