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8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없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것임.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주무부처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기업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부 규제의 완화, 세제ㆍ금융ㆍ연구개발ㆍ고용안정 관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됨. 11월 첫째주까지 승인된 총 7개 기업의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수용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바 있음.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특별법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없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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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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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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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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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