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대표적인 전통시장 생업 안정망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막대한 피해규모에 비해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민간보험을 가입한 상인조차 보상액이 피해에 못 미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는 화재공제제도를 마련해 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이 없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피해에 따른 대응이 힘든 상황임. 따라서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대표적인 전통시장 생업 안정망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높은 공제료 때문에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한 것을 고려해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자금의 조성을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