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중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순위를 1순위로 부여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투기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양도나 전대(轉貸)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세입자가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통상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료를 훨씬 상회하여 저소득 세입자의 대부분이 임대주택의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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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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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