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5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의 승인등을 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기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환경이나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