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6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체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철도·자동차·선박 등의 안전 운전·운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해사안전법」 등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운전·운항 금지 위반을 음주상태에서의 위반과 동일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행위의 위험성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의 위험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해 더 경미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유사 사례에 있어 동일한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체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호의2 신설 및 제58조제1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7
  • 바른정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수상레저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