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물복용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행위 간에 위험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