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물복용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행위 간에 위험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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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무소속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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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새누리당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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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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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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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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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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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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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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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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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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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