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위반한 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령이 제정이 되었음.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시장질서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14년, 2015년, 2016년 각 171건, 125건, 149건으로 위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작년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및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41명이 약 33억원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최근 대선을 앞두고 관련 테마주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매매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는 개인이었고, 평균 손실금액은 1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제446조제3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