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7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 건물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정전 등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치·가동되어 고장이 잦음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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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