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감면규정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거나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보다 일정비율 이상 높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감면규정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제1항？제3항？제5항 및 제30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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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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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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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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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