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납토성의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수립된 이후 20년이 지남에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풍납토성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8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