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9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당초 설치 목적대로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식량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되어 신규농지 조성 및 농지은행, 해외농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08. 6.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지관리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수입(세입)항목으로 중복 지정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두고 부처 간 분쟁 및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지속적 경지면적 감소로 미래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은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와 함께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관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농지관리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당초 설치 목적대로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식량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제4조제1항제1호 삭제)
농지보전부담금의 설치목적을 감안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농지관리기금으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3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6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