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이상의 요건을 전부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제반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 처벌 사례 또한 극히 드문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이상의 요건을 전부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24), 같은 법률명(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