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7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양산하고 있음. 즉 중개보조원의 부동산컨설팅업을 빙자한 중개행위나 변호사 등에 의한 트러스트부동산업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중개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계의 혼탁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중개’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8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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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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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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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