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8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과세권자 및 지방세 귀속주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세목과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 예산기준으로 총 세수 64조 8,401억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44조 5,111억원으로 약 68.6%를 차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20조 3,290억원으로 약 31.4%를 차지하여 지방세 세수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