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4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고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성인 음료로 치부되어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일부 중·고등학생의 경우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커피를 음용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1명 중 18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1
  • 반대 10
  • 기권 20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