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인 「군인징계령」의 내용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 징계？항고의 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징계심사와 절차 및 항고 등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징계의 내용이 영창제도와 같은 신체구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인 징계처분과 항고 등 불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인 「군인징계령」의 내용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 징계？항고의 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징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8조의3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징계위원회의 의결, 심의 대상자의 출석, 신문？진술권 및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의결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제4항,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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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