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7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결혼?임신?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 하향 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함께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단절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새누리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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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새누리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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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새누리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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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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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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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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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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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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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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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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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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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