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상대적 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설공사가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경제성(40～50%)ㆍ정책성(25～35%)ㆍ지역균형발전(20～30%)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함.
그런데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성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려는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상대적 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