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업무와 이와 관련된 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고, 이러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추진하여 2016년 11월 현재 전국 78개소에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바, 양 센터가 통합·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의 통합 운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13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