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활요양에 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으나, 재활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하여 신체적 교정,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