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7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의 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군인사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진급 예정자에 대하여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급 선발 취소라는 것은 사실상 진급 예정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행정행위로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고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상 재량권이 과다하게 부여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의 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군인사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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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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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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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