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7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야생철새가 포함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야생철새 등에 의해 확산된다고 판단될 경우, 야생철새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이동 경로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야생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4년과 2016년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의 주요 매개체로 야생철새(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지목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관리 대책에는 야생철새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야생철새가 포함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야생철새 등에 의해 확산된다고 판단될 경우, 야생철새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이동 경로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야생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이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9호 신설).
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해 확산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거짓 진술이나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누락 및 은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군락지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가축사육농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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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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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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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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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