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2월에 개통돼 ㈜SR이 운영하는 수서발 고속 열차 SRT는 이번 설 연휴 동안에만 30만명을 운송하는 등 국민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운행 중인 일부 구간에서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전문가들은 진동이 더 심해질 경우 열차가 비상 정지되거나 탈선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SR의 지분은 코레일 41%, 사학연금 31.5%, 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5%로 공적자금으로 구성돼 있고, 코레일과 동일한 철도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가 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민자도로의 경우 최소수입보장(MRG)으로 인해 지금까지 2.9조원을 지급하였고, 안전시설 미설치 등 유지보수가 미흡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민자도로 운영자는 도로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가 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