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6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진 등의 예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명시하여 지진 대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은 그 규모에 따라 수십만명의 사망자까지 발생시킬 수 있어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로 알려져 있음.

이런 지진은 땅속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므로 자연재해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우나,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진발생의 주기성과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전조 현상 등을 파악해 지진을 예측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실제로 1975년에 중국 정부는 인구 백만의 도시인 하이청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시민들을 미리 대피시킨 결과, 당시 사망자 수가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7.3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약 2천명의 사망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는 데 그친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에 기상청장이 지진 등의 예측 및 관측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지진의 예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래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진 예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지진 등의 예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명시하여 지진 대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