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7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심의 및 분석이 어려운바, 정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