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상 3회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후보자들의 TV토론회를 5회로 확대해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 검증 절차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음.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전국단위 선거에서 3%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 등을 모두 포함하는 TV토론의 경우, 다수의 후보자가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 3회에 불과한 현행 대선후보자 TV토론회만으로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등을 충분히 검증하기에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3회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후보자들의 TV토론회를 5회로 확대해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