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6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상사태 대비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상대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안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3), 중점 관리 대상 인력ㆍ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 중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비상사태 대비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제2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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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새누리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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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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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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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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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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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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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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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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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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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