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택배 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신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고절차가 부담이 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의2 등).

나.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9조제4항).

다.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