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9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기업이 아니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벌칙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기업이 아니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벌칙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공공기관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나.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다. 장애인기업의 확인, 확인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 취소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고 및 검사 등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21조제1항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5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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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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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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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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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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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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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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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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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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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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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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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