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0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로 정비하고, 양벌규정을 마련하며,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장애인복지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으며, 장애인 명의 사용의 방법 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를 처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한편 장애인기업의 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 기본정책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중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는 관련 정책 수립 등에서 현실성,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이에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로 정비하고, 양벌규정을 마련하며,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0조 및 제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2), 같은 법률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