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고리 등 원자력발전소로부터 1,699개의 사용후핵연료봉이 반입되어 보관 중에 있으며,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중 1,664개를 해당 원자력발전소로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에 따른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리원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된 총 1,386개 사용후핵연료봉 가운데 55개는 손상된 핵연료봉으로, 운반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됨.
사용후핵연료는 이송용기에 담고, 꺼내는 과정에서 큰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17조제6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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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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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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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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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