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중앙 집중적인 공급방식과 대용량 위주의 전원설비 확충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 집중형, 대용량 위주의 발전은 대규모 발전단지 입지의 포화, 송전선로 건설 여건 악화에 따른 전력설비 건설의 어려움, 발전단지의 대형화로 인한 광역 정전 위험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 및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음.
이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