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타공공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최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이른바 ‘샤넬백 교수’가 공공기관의 이사로 임명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제기된 근본적 이유는 현행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이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그 구체적 임명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타공공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