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9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가의 위안부피해자 보호범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약,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설명·결과공개의무 및 위안부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밀실 합의를 방지하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범죄의 주체,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과정과 결과를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숨긴 밀실 합의였음. 국민들의 지지 없이 추진된 이 밀실 합의로 인해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위로금 강제지급 문제 등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생겨났고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힘들만큼 추락하는 부작용까지 초래되었음. 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밀실 합의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을 또 다른 밀실 외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가의 위안부피해자 보호범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약,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설명·결과공개의무 및 위안부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밀실 합의를 방지하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8
  • 무소속 3
  • 국민의당 2
  • 정의당 2

공동발의 3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7), 같은 법률명(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