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9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추가(안 제3조, 제9조)

현행법에는 ‘군’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군수’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포함)하는 내용만 있으나,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도로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

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안 제6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등)

현행법에는 군수가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기본계획 및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간소화하여 군수가 자체적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이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도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 연장(안 제13조제2항)

군수 또는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8조의2 신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상속인이나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하고,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2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