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13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되는데,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公路)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많은 위험도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정비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미처 정비하지 못해 농어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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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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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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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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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